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간행물 2011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수록 되여 있습니다.

(이지침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분들 업무처리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에 따른 이의제기는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판정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18세 ~ 64세)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1.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사업법 제 2조 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근거)

2.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휴우증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는자는 근로능력평가 통하여 인정받는자

3.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안의 여자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자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 제외)

5.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상

6. 장애인중 4급 이내인 자

7.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희귀난치 질병 목록에 해당할 경우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 한자를 포함하는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 미취약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 초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례하지 않은 자녀 

-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양육할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질병 부당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 보호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 간병대상자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기구가 있어도 실내에서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등 인지능력이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하는 경우

- 간병 또는 보호할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월평균 20시간, 1일 4시간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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