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즉 지방도(道)에도 도로의 안전관리를 향상하고 도로 안전 부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비롯하여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발표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2016년 기준 4,293명)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기인하고 있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국가 관할인 일반국도와 지자체 관할 도로인 광역시도나 지방도 등 중에 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보면 국도의 경우 1㎞ 당 평균 250만원이 배정됐지만 지방도는 국도의 약 1/75에 불과한 약 3만30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 10년 간(2007~2016년) 중앙정부 관할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에서는 사고가 44.1%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 관할도로(특별시도, 시군도, 지방도 등)에서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의 세출에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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