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하위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3.3%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34.6% 대비 1.3%p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20.3%)을 1.6배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 라트비아(45.0%)와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로 꼽혔다.

반면,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 였다. 9.8%로 한국과 비교해 23.5%p나 차이가 진다. 미국도 11.1%로 프랑스에 이어 낮은 국가에 속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부담이 선진국 대비 높은 요인으로 ‘비급여’가 지목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통계 분석이 2016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2018년 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부담을 제외한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잠정치 기준으로 58.2%로 파악됐다. OECD 회원국 평균(73.5%)을 밑도는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와 라트비아(54.2%) 등 2개국으로 조사됐다.

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9%) 순으로 집계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