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1월 1일 시행
지원금 상향조정…1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내년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모든 진료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 등에 임신‧출산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DB)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으로 제한하던 임신·출산부 지원 금액 사용범위가 내년부터 모든 진료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사용 범위는 종전에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 범위를 모든 진료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출산 전후 산모와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약제‧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해 사용기한도 1년 연장됐다.

아울러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신‧출산부 지원금액 사용범위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부칙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개정 이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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