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고 제일 중요한 기초수급자제도다. 누구나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 열심히 노력한다. 갖가지사고나 질병 등 어려움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보면 결국 사회최저계층만 양산하게 된다. 각종 어려움을 주거와 기본생활과 건강보험보장을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정해야할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대변해주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이 될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기본생활을 보호 받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옳은 것인지 결론 없는 논의만 있다. 결국도덕성 헤이를 이유로 1차적 가족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 오히려 어려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조건완화로 보장성을 높여가고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실행과 관리문제를 대상자들에게서 찾고자 한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원인은 포함하지 못한 결과다.

 

한 예로 뇌성마비중증부부와 4명 아이 6명 가족의 발 역할을 위한 자동차와 주택구입 시 문제의 경우다. 25년 전 서울 강서구에 뇌성마비총각이 뇌성마비여성과 사랑하여 결혼을 처가결혼반대에 지인들과 교회의 도움으로 결혼을 했다. 다행이 생활보호대상으로 어렵게나마 주공아파트에 의식주 해결이 되었다. 중증의 중증장애부부라 주위의 반대에도 용감하게도 아주 건강한4명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첫 딸아이부모가 중증장애라고 중학교에서 왕따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면식도 없는 전북 정읍시로 이사를 했다.

 

LH주택공사도 6명이나 되는 가족에 맞는 아파트가 없다며 변두리주공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장애라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도 버스정류장도 멀어 불편한 몸으로 30분여를 걸어가야 할 곳이다. 이 가정을 위해 지인들이 구입해준 오래된 차가 불법좌회전을 하던 차로 폐차가 되어 감옥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오래된 차라 배상도 백만 원도 안 되어 사)일과복지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부를 받아 차를 구입하려는데 장애인혜택은 2cc가 넘으면 안 된다. 이 가정은 6명이라 원하는 차가 22cc의 오래된 차로 구입을 하려는데 cc가 넘었다고 안 되고 기부로 받은 차도 재산으로 보아 수급비에서 깎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뇌성마비중증부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도 4명을 낳아 건강하고 훌륭하게 기르고 있는 가정은 없을 정도데 법기준이 중장애인이 맞춰가야 할 일이니 문제 심각하다. 이젠 자녀들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지원 할 법은 있는데 6가족이 받을 지원은 공방이나 다름없다. 30년 직접 복지프로그램진행을 해오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려운 가정이 겪는 법과 기준으로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루빨리 바꿀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금이다.

공평(公平)을 앞세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것을 잃은 기초수급자기준이 되어서는 결국 자살이 아닌 타살하는 복지가 된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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