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인터넷과 스마트 폰 제작과 성능과 이용률 또한 세계 1,2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반대로 언론, SNS와 유튜브 등에도 거짓들로 많은 폐해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 3050십 클럽에 가입된 나라는 세계의 일곱 나라밖에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명이상 국가는 세계 7국가 밖에 없는데 그중세계민주주의성숙도 1위란다. KBS전관용지금 이사람중앙대 독어 독문학과 김누리 교수의 방송에서 알게 된 것이다.

우리미래라는 청년들이 촛불혁명 속에서도 헬 조선을 부르짖고 자살률 1, 산재사고 1위에 출산율은 최저요 노동시간은 노동시간 장시간 1위 등등 경제성장에 우리민주주의발전을 말하지만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이젠 깨달아야 한다.

 

이미 우리는 친일청산을 못하고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반공과 빨갱이 이념으로 친일 자들이 기득권을 오래 동안 만들어 왔다. 남은 군사독재로 북은 사회주의 독재왕국과 대치하면서 북은 3대 세습으로 남은 친일 자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사회로 아직도 부정부패의 원인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73년의 북의 독재는 세계사회주의와 전혀 다른 김일성왕조국가로 자리하고 우리역시 민주주의 탈을 쓴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제시대로 이어지며 정치, 사법, 언론개혁 등이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는 동안 자본독재로 이어져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선거결과로 정치개혁의 요구조차 자본독재세력 밑에서 벌인 잘못조차 반성도 없이 정권잡기에 혈안인 이상한 수구세력이 보수를 자처하는 요상한 나라다. 보수라는 사전적 의미의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고하는 뜻인데 부정부패기득권을 전통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수다. 우리역사는 길지만 민주주의역사는 일천하여 민주정부가 우경화 된 사회로 수구에 가깝다. 무슨 민주국가가 빨갱이 이념전쟁과 의회와 법이 친 자본주의로 불평등은 심화하고 산재사고가 나도 기업의 잘못을 강제할 법은 미온적이다.

 

N번방사고의 주축이 10대들인데도 우리교육기관과 사회 어른들은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없고 나이기준을 하양 해야 한다는 잠깐의 논의가 다다. 문제의 뿌리인 친일역사청산을 못하는 동안 자본주독재와 언론과 검찰과 정치 위에 군림 하고 있어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얼마 전 4.19도 이제야 진실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보면 시작은 중고대학생의 어린 사람들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민초들이 나섰다면 이젠 우리미래인 교육개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개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정치인데 갖가지 이념과 법과 제도를 기득권 지키기에 우선한 결과다. 결론은 문제는 정치임을 73년의 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결과가 21대 대선의 결과다. 결론적으로 최대 적폐는 정치인을 뽑는 우리선거법으로 귀결 된다. 기만큼 못하니 시장선거 모두 야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라는 경종인데 대권을 잡겠다는 호도를 보면서 반성 없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

 

방송에서 김 누리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독일의 경우 경쟁교육은 안 시킨단다. 세계역사를 암울하게 한 역사적 교훈으로 경쟁교육은 야만임을 알았다. 파시즘을 만드는 것이 나치즘은 경쟁과 서열로 만들어 진다는 경험을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바꾼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장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자가 없는 민주주로 파쇼교육으로 민주주의교육을 받아서 어렵단다. 광화문에서 외치고 집에 가서는 가부장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민주화 개별화 되었어야 하는데 70년 동안 기득권들이 정치민주화만 조금 빼앗겼다.

 

정치는 개임의 눌 이 아니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개인 하나 하나가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교육차이가 독일은 경쟁교육은 안 시킨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파시즘을 만드는 나치즘은 경쟁과 서열로 만들어 진다. 대학교육무료에 입시시험은 없다. 졸업시험만 붙으면 원하는 대학이나 과도 갈 수 있다. 처음은 추첨으로 그 후 아비투어 고등졸업시험 반영하자 성적 20% 대기하는 동안 대학들이 유사과목을 제공한다.

 

모두가 불행하다. 2018 학생심리 조사 절반이 우울증으로 경쟁교육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다. 통일도 흡수통일이 아니 동독주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통일비용은 반통일자들의 거짓말로 통일 환경이 우리 보다 어려웠다. 우리의지와 정치적 상상력만 있다면 정치 지도자가 실천적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 가? 좋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거대한 경쟁과 최악인 두 시스템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통일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왕조국가 자본독재사회, 자본야수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 봉건적사회적주의를 민주화 하는 것과 약탈적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적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sunlikemo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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