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회부 사례는 5% 안팎
최근 5년 새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의 절반은 여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는 의료현장의 특수성에 의해 의료진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의료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6908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에 달하는 3428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추세를 살펴봐도 2016년 6093건 중 2700건(44.3%), 2017년 6700건 가운데 3445건(51.4%), 2018년 7606건 중 4023건(52.9%), 2019년 8102건 중 4088건(50.5%)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공판에 회부된 사례는 전체 건수의 4.3%에 불과했으며 2016년부터 살펴봐도 매년 전체 건수의 5% 안팎이었다.

이렇듯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공판 회부율이 저조하고 불기소 처분이 절반 이상인 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현장의 특성상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행위는 워낙 전문적이고 의료정보의 비대칭적인 특성 상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안 대표는 “이미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CCTV에서 촬영이 이뤄져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반대하면 열람이나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이 반대한다면 환자는 입증의 자료로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안 대표는 “의료기관 내 촬영된 영상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환자나 유족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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