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의 근간이고 제일 중요한 기초수급자제도다. 누구나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 열심히 노력한다. 누구나 사고나 질병 등등 갖가지 어려움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보면 결국 사회최저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각종 어려움을 국가기본소득과 건강보험보장을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정하는 기준을 누군가는 정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정해야할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대변해주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이 될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기본생활을 보호 받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옳은 것인지 결론 없는 논의가 끝이다. 결국도덕성 헤이를 막고 1차적 가족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 오히려 어려움을 더하게 하고 있어 문제다. 문제가 되었던 부양의무자조건완화로 보장성을 높여가고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실행과 관리문제를 대상자들에게서 찾고자 한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함만이 아닌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원인은 포함하지 못한 결과다.

 

한 예로 뇌성마비중증부부와 4명 아이 6명 가족의 발 역할을 위한 자동차 구입 시 문제의 경우다. 25년 전 서울 강서구에 뇌성마비총각이 뇌성마비여성과 사랑하여 결혼을 처가결혼반대에 지인들과 교회의 도움으로 결혼을 했다. 다행이 생활보호대상으로 어렵게나마 주공아파트에 의식주 해결이 되었다. 중증의 중증장애부부라 주위의 반대에도 용감하게도 아주 건강한4명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첫 딸아이부모가 중증장애라고 중학교에서 왕따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면식도 없는 전북 정읍시로 이사를 했다.

 

LH주택공사도 6명이나 되는 가족에 맞는 아파트가 없다며 변두리주공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중장애라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도 버스정류장도 멀어 불편한 몸으로 30분여를 걸어가야 할 곳이다. 다행히 이 가정을 위해 지인들이 구입해준 오래된 차가 불법좌회전을 하던 차로 폐차가 되어 감옥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오래된 차라 배상도 백만 원도 안 되어 사)일과복지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기부를 받아 차를 구입하려는데 장애인혜택은 2cc가 넘으면 안 된다. 이 가정은 6명이라 원하는 차가 22cc의 오래된 차로 구입을 하려는데 cc가 넘었다고 안 되고 기부로 받은 차도 재산으로 보아 수급비에서 깎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뇌성마비중증부부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도 4명을 낳아 건강하고 훌륭하게 기르고 있는 가정은 없을 정도데 법기준이 중장애인이 맞춰가야 할 일이니 문제 심각하다. 30년 직접 복지프로그램진행을 해오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려운 가정이 겪는 법과 기준으로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을 하루빨리 바꿀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금이다.

공평(公平)을 앞세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것을 잃은 기초수급자기준이 되어서는 결국 자살이 아닌 타살하는 복지가 된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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