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회의 진행했지만 관련 문서 남아 있지 않아…복지부 "회의록 의무 작성 아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수차례 진행됐던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 매체는 국회 입수자료를 인용해 복지부가 지난 2017년 11월 첫 회의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의 회의록을 전혀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기현 서울의대 연구교수·현대여성아동병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당시 위원회는 ▲지역 건강 형평성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했으며 복지부는 위원회 운영 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회의록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복지부의 부실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위원회에서는 올해 의료계 파업 사태에 원인으로 지목된 의사 정원 확대 관련 논의 등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당시 위원회는 회의록을 의무 작성하도록 한 회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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