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길 없는 유령수술…권칠승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9맇 밣혔다.

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도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그마저도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psh5578@md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