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사업장 10곳中 6곳은 의료기관…환수금액도 67.5% 달해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환수사업장 추징건수 중 의료사업장 부문이 83%를 차지했다. 환수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의료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7월까지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점검사업장 39만4469개 중 환수사업장은 16만7553개(42.5%)이며, 추징건수는 229만3983건, 추징금액도 7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공무원(교직원 포함)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은 점검사업장 4107개 중 환수사업장은 787개(19.2%)이며, 추징건수는 2만8093건, 추징금액은 5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사업장 2만9394개 중 환수사업장은 8743개(29.7%)이며, 추징건수는 8만2761건, 추징금액은 212억178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료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5193개(59.4%)이며, 추징건수 6만8680건(83.0%), 추징금액 143억2450만원(67.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세무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1247개(14.3%), 추징건수 2963건(3.6%), 추징금액 17억3300만원(8.2%) 등이었고, 약사사업장은 환수사업장 389개(4.4%), 추징건수 1175건(1.4%), 추징금액 8억원(3.8%) 등을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중 환수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라며,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평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변동률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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