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짓 남았으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서 방역관리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석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관리가 이완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동향이 두 자릿 수로 나타남에 따라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는 다수 부처가 국정감사 대비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상황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수본에게 확진자 발생상황을 감안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의 방역전략도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자가 치료가 오는 13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라면서, 방대본에게 자가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가치료 환자 분류 기준과 상태 악화 시 대응방안 등 세부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본은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월 6~19일)의 121명 대비 크게 감소(54.5명)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1.8명으로 이전 2주간(9월 6~19일)의 91.3명 대비 39.5명 줄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4.7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6~19일)의 29.7명 대비 15명 감소했다.  

또한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월 27일~10월 3일)는 일 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은 18.3%이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고향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하더라도 고향집, 휴게소 등에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오는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계속된다며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지하철역(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 무정차 통과, 도심 및 차량시위 지점에 현장근무자 배치 등을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집회는 도심권 내 9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집결해 연설, 구호 제창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2개 단체의 차량시위도 별도로 개최됐으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과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인천가족공원은 성묘객 분산을 유도해 추석 연휴 전에 24만명이 미리 성묘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성묘객 진입 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을 폐쇄 조치했다. 

또한, 장사시설 520개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 취식 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자가격리)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이며, 그간 533명에게 지원했다. 

중대본은 강원도, 제주도로부터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도 보고받았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방역 관리를 시행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호텔․콘도 등) 35개소, 유원시설 24개소, 야영장 38개소 등 총 97개소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별 방역상태가 양호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미준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9월 28일~10월 4일)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 카페 등 2007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해 발열자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 등 52건에 대해서 지도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9월 26일~10월 4일)동안 최대 30만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왔다.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유흥시설 5종(9월 28일~10월 4일)과 직접판매 홍보관(9월 28월~10월 11일)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도·행정시·보건소·자치경찰단 합동 현장 점검단을 통해 점검했고, 위반사항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과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홍보했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된다.

2단계에서는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하며,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하면 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예외 된다.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증상 및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5개소, 지자체 11개소(서울7, 경기3, 인천1) 등 총 16개소(정원 3923명)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기준 302명의 환자가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월 30일 55.1%에서 9월 13일 18.8%, 9월 27일 10.6%, 10월 3일 7.7% 순으로 낮아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의 일부는 운영을 일시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한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생활치료센터는 추석 이후 환자 발생 상황을 살펴, 3개소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가 지정한 11개소에 대해서도 적정 가동률(60%~7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센터 수를 조정·운영한다.

또한,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센터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등 여건이 갖춰진 곳을 미리 지정하는 예비지정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까지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지정·활용된 시설을 위주로 건물배치·구조, 객실, 접근성 등 시설현황 분석을 통해 지정기준을 도출하고 11월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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