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증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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