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존립도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상거래가 불가한 경우 임대비는 매출과 휴식기만큼 감해야 맞다. 민주국가의 근간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안다.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매출도 관리조차 안 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 생명까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재산 뿐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국민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근간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은 대표지 자당과 자신들의 권력쟁취와 이익을 위하라고 뽑아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뿌리기만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번 재난으로 온 나라가 비상시나 같아 매출이 줄거나 없는데 국가도 매출만큼 세금을 받는데 임대업자는 임대비를 감경 없이 내야 한다면 평등에 근간을 둔 민주국가는 아니다. 이런 간단명료한 일을 입법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은 없다.

 

친일식민지로부터 1C가 지나는 동안 국가와 민족을 팔고 재산과 생명을 좌지우지 한 친일기득권들로 이 나라가 온통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가 되었는데 긴 시간 타성으로 국민들이 깨닫지 못한 결과다.

우리처럼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도 그리 흔하지 않다. 일본침탈로 천한 정치와 사법, 경제, 언론 등으로 우리사회 기득권층으로 모든 분야에 뿌리내린 결과다. 국가적 재난으로 대부분 사업장에 장사도 못하게 해서 매출도 없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내라고 한다면 국가가 내주든지 아님 법으로라도 이런 경우엔 매출만큼 임대료를 정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젠 국가 주인인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이런 국민대표를 뽑은 결국 우리국민들의 잘못이다. 우리가 뽑을 잘못 준 이유로 이런 전염병문제의 국난 속에서도 자당의 권력쟁취와 이익을 위해 정쟁에 급급한 국회의원을 보면서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싶다. 이제라도 시급히 국가재난상황에 하나가 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회가 되라고 외쳐야 한다. 임대인들도 이젠 깨어나야 한다. 전염병으로 국가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대비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독재자와 같다는 생각을 해야 인간이다. 시급히 법으로 정하고 임대인(賃貸人)스스로 사정에 맞는 조정과 국가는 조정해 준만큼 연말정산세재혜택으로 서로 상생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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