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시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식약처가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징수 목적으로 체납자 재산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허 의원은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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