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연금 수급연령 조정 및 수익률 제고 등 논의 필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향후 기초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연금 수급가능연령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정책예산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후세대가 연금급여를 감당할 수 없어 재정수지 적자 및 적립금 고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532만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를 뛰어넘었으며, 2015년 450만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7만명, 2018년 513만명, 2019년 532만명 순으로, 해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은 총 11조6206억원으로 지난 2015년 7조3998억원 대비 57.03% 증가했으며, 2015년 7조3998억원, 2016년 7조6601억원, 2017년 8조960억원, 2018년 9조2440억원, 2019년 11조6206억원 순으로 해마다 기초연금 지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개정된 ‘기초연금법’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초연금에 대한 10년간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0년 17조1000억원, 2021년 19조3000억원, 2022년 20조6000억원,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 2025년 25조2000억원, 2026년 27조원, 2027년 28조6000억원, 2028년 30조3000억원 순으로, 기초연금 지출이 연평균 22조90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국비와 지방비의 기초연금 지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20년 국비 13조4000억원과 지방비 3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2028년에는 국비 23조7000억원과 지방비 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국비 17조8000억원과 지방비 5조원씩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재정수지 적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지방비 부담은 2015~2017년간 2.4~2.5조원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 9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기준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2018년 2.7조원에서 2019년 3.2조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최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재정소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특히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으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수급가능연령 조정 ▲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의 수익률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보장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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