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로 모임, 행사, 등교 등 제한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거리 두기’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거리 두기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포장지만 속여 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간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돼 시행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각 단계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중수본은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는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중대본은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이전 2주간의 36.5명에 비해 14.4명 감소했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의 11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했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4.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그 전 2주에 비해 8.3명이 증가해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해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네 번째로 맞이한 주말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3.2% 증가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2.4% 증가했다.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 대비 1.6%(214억원) 하락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6.0%(821억원) 하락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 대비 1.9% 증가(41만1000건)했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4주간 총 1.4%증가(30만7000건) 했다.

중수본은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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