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 말까지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추진
지난해 아동학대가 전년 대비 22.21% 증가한 3만70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총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8월 말까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만13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드러난 사례는 3만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2만4604건보다 22.21% 증가한 수치이며,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2018년 3만3532건 대비 23.42% 증가했다. 학대 사망자는 지난해 43명으로, 2018년 28명 대비 15명 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으로 법‧제도 개선,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과제로, 8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위해 당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완료 시기를 2022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올해 118개 시군구 290명 배치와 2021년 425명 추가 배치를 통해충분한 인력 확충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강제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재 상담원 1인당 연간 54건의 사례관리 업무량을 2022년까지 1인당 연간 32건의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하며, 향후 즉각분리 제도 도입 시 보호기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쉼터 증설 및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활 계획이다. 

‘전문가정 위탁제도’는 영아·장애인·학대피해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일시 또는 장기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인건비가 86.7%에 불과한 수준을 2022년 100% 수준 등 처우를 개선하여 상담원의 장기 근속 유도 및 내실있는 사례관리 기능이 가능한 기관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상담원의 이직률은 28.5%를 기록했으며, 평균 근속기간 3.3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아동학대 관련 연속적 사업에 대한 재원관리부처가 3개로 분산(법무부‧기재부)되어 효율적 예산편성이 곤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은 복지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직접 심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예‧결산 심사권한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에 산재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등), 범피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설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복권기금(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재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점 파악·개선을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영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 및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Child Death Report) 등을 참고해 인천 미추홀구 사망사건을 대상으로 사망사례 분석을 시범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 제공 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수당 최초 신청 시 및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 부처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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