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개혁 조속히 완수해야”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오는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0년에 16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해서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앞당겨진 것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정처의 분석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빠른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해 인구변수를 도출했지만 예정처는 그보다 3년 최신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다.

또한 거시경제변수에도 정부는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했으나 예정처는 자체변수를 사용했다.

이에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현행 제도 유지 방안 ▲기초연금 상향 조정 방안 ▲국민연금 명목소득율(40%→45%) 및 보험료(9%→12%) 인상 ▲국민연금 명목소득율(40%→50%) 및 보험료(9%→13%) 인상 등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겼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안만 제안하며 마무리됐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가 되도록 하고 보험료율은 9%로 설정한 현행 제도의 유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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