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 1년 사이 71.9% 급증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69만7234명이고 지역가입자가 51만5241명으로 총 121만2475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8년 가입자인 94만6745명보다 26만5730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369명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까지 약 16만명 증가했지만 이렇게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에 따라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외국인들이 부담해야할 건보료는 매달 11만원 이상이다. 체납시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8년 64만7057명에서 2019년 69만7234명으로 7.7%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는 2018년 29만9688명에서 2019년 51만5241명으로 무려 71.9%의 상승 폭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