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초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또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도 폐지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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