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희찬 국회의원님의 말이 마음에 닿는다. 우리나라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한 말이다.

징벌적 보상의 정의는 불법 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법인데 우리에게는 없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수백 억 불법을 저질러도 벌금이 고작 5억도 안 되는 벌금만 내면 되는 나라니 계속 반복 될 뿐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더욱이 우리사법의 시작은 독립을 위한 애국자를 고문하고 죽이던 친일 검·경 사법부가 그대로 이어져 공평과 형평은 이미 훼손된 현실 속에서 더욱 필요하다. 오직하면 30년 전 범법자가‘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외침은 변함이 없다. 이런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는 있으나 요원하다.

미국은 1998년도 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이 징벌적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폐암 등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이 담배를 핀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의료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 담배회사가 패소를 함으로써, 총2460억불(약250조원)을 25년간 나누어 보상하기로 합의를 보고, 현재 실제로 담배회사들은 미국정부에 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징벌적보상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 심지어 가습기로 인한 호흡기피해처럼 피해가 확실한 일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뻔뻔한 나라가 되었다.

부정부패의 뿌리가 된‘친일역사청산’를 바로 하고 하루빨리 징벌적 피해보상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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