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부터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25~64세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공제(30%)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현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가 본인 부담이다. 환자유형에는 마비(하지·사지마비), 수술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의 기능도 강화된다. 필수의료의 경우 어느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기능이 강화된다.  

지역내 필수의료 연계를 확대해 퇴원환자가 의료복지 등을 연계할 수있도록 지원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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