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가 시회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도 확실한데 처벌도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처음 공소시효 법을 만든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와 같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그 상태가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태를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공소를 제기하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뜻한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범죄가 일어난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해 사회와 개인생활 등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검찰스스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김학이 전 법무부차관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기소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 할 수 있는가. 저거도 국가기관의 3급 이상과 사회지도층의 기준을 정해 끝까지 책임을 크든 작든지 시급히 물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있었고, 이후 공소시효 배제나 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다 1995년 7월18일,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계기가 돼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인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두 사람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죄로 처벌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1973년 10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 1987년 1월 수지 김 사건 등의 국가범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1991년 3월 개구리소년 사건, 1986년~1991년까지 있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유기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소시효 재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2015년 7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1999년 황산테러를 당한 김태완군 사건을 포함해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고, 2019년 9월 18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벌 할 수는 없다. 다행히 공소시료가 남은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으나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소아마비장애인인 윤모씨를 파렴치한경찰의 고문수사도 드러났으나 처벌을 못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2015년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소시효가 2015년 8월 9일로 완료되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 등 미제사건들의 범인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1986년~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33년 만에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형사법이 다르고 처벌법규를 제정할 때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도 다양하다. 연방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개별 범죄에 따라 1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159개 조항에 이른다. 이중에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이르는 90여개의 개별 범죄들, 곧 총기류 및 폭발물로 인한 치사, 납치에 의한 치사,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이나 착취로 인한 치사 등이 있다. 또 테러리즘 관련 49개 범죄들, 곧 항공기, 생화학무기, 핵물질, 공공시설 파괴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의 위험을 포함하는 범죄 등과 아동납치,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의 운송·배급 등과 관련된 22개의 개별 범죄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집단살해, 살해욕구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하는 모살 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프랑스에서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 살해 죄, 반인도적 행위 목적의 단체 조직 등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일본에서는 살인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한다.

결론적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독립군을 잡고 생명을 빼앗은 친일 검경과 사법부를 그대로 유임시키고 반민족특별위원회로 친일역사청산을 못한 결과다. 오죽하면 30년 전 한 범죄자가‘유전무죄 무전유죄’사회라고 외침이 법치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되고 있어 시급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 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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