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 등 추진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내년 7∼9월 IT 시스템을 이용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12월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늘린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내용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된다.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니라 상병별, 수술별 진료비용 총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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