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원 수 평균 2.7명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9년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분석이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8~9월 실시해 도출됐다.

우선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017명(50.9%), 여성은 983명(49.1%)이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71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49명(22.5%), 30대 409명(20.5%), 20대 373명(18.7%), 60대 298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94.9%(1천898명)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5.1%(130명)에 그쳤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가구원 수 평균은 2.7명이었다.

2018년 조사 당시 가입가구가 85.8%였던 것과 비교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더 많이 표집됐다.  

한국의료패널(2016)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74%로 나타나 본 조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많이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차원 만족도는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은 76.6점, 관심이 없는 집단 59.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고, 가구 내 만성 질환자가 있는 집단 77.4점, 만성질환자가 없는 집단 72.6점으로 조사됐다.  

가구 내 고액치료비 환자가 있는 경우, 72.9점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았고, 민간보헙에 가입한 경우 73.3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어떠할까.

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전년 대비 4.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조사에서 69.1점에 그쳤던 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는 이듬해 67.5점으로 조금 낮아졌지만 2016년 71.4점, 2017년 71.8점, 2018 년 71.9점으로 증가 추세이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74.4%, 2015년 73.9%, 2016년 73.7%, 2017년 75.9%, 2018년 72.8%, 그리고 2019년은 73.1%로 매년 비슷하게 조사되고 있다. 

조사된 수준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평균 비중(2018년 73.5%)과 비슷한 수준 인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개인, 가족, 사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 대부분(89.2%)이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64.1%에 불과하여 인식에 맞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18.8%,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28.1%,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19.9%, ‘의료비 급여 혜택’이 21.9%, ‘의약품 급여 범위’이 11.2%로 중요도가 조사됐다, 

이를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2.3%p 감소,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1.4%p 감소,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1.8%p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5.6%p 증가, ‘의약품 급여 범위’은 0.1%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73.1%를 보장해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보장률은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 부 의무가입재원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 에 맞는 수용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분석 방법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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