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2병상 이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1개 이상의 자해 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전용 보호실 설치 등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갖춰야 한다. 단 정신과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해야한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에 관한 응급의료법이 지난 8월 27일 개정됐고 내년 2월 28일 시행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신청절차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와 시설·인역·장비 현황과 운영계획서 1부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을 살피면 정신질환자 전용 응급입원실을 2병상 이상 확보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해당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실과 보호실은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 가능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는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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