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서 안정적 관리 중”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0월말 현재 수입 및 지출 추이를 고려할 때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한 3조2000억원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2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9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말에 이르러서는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내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가 깨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당기수지 적자 규모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비급여 부담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등에 대한 보험 적용 보폭을 넓히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시부터 예상해 공표해온 계획된 재정 적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19년도 현재 수입과 지출변수를 토대로 재정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2018년 1778억원에서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20조5955억원에서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율 적정 인상, 정부지원 지속 확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및 재정 관리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은 지속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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