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의 40% 미납…2018년엔 61% 환수 못해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이유로 여러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예산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함에 따라 내년 복지부 예산은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복지사업 관련 자료 분석 결과,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막대한 재정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건수와 금액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복지사업 유형별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년간 부정수급 건수가 총 12만3,897건, 부정지급 금액(환수결정액은)은 총 947억5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1만 775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2017년 3만 454건, 2018년 3만 30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지급 금액 역시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중 기초생활 지원 관련 사업이 총 11만 1667건, 91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노령연금 관련 사업이 총 7756건, 8억 6967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균 40%에 도달하는 높은 미납율에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부정지급 금액 947억 5705만 4357원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359억 5775만 9534원으로, 평균 37.95%의 금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14년에는 27.4%였던 미납율이 2017년에는 33.85%, 2018년에는 무려 61.09%로 증가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복지사업 예산 확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잘못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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