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문화와 창의적인 유물들이 많다. 오늘날 인문학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문학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든 가치기준이 관건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준도 바뀐다. 그뿐만 아니라 개념과 용어 자체가 변하게 된다. 사회복지 부분은 그 중심과 기준이 사람이기에 더 어렵다. 이론과 개념이 함께 바뀌어야 합리적인데 사람은 각각이어서 쉽게 원칙을 세우고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다.

자연은 변화가 없는데 사람은 자연처럼 있는 그대로 똑같지 않고 비슷한 것 같으나 뉘앙스가 다르고 보다 보편성을 따르나 소수의견도 중요시되어야 하는데 변화마저도 각각인 것이다. 이런데 선택과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라며 주장은 이유가 있는 듯하나 객관성과 중립적이며 평등한지 섣부른 예측은 지나봐야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구하게 말하는 이유가 학문이나 교육처럼 복지는 이것이다 말해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얻고자 선진국 사례를 손쉽게 인용에 방점을 두지만 지금 우리는 지나쳐 타성까지 붙어 바뀌기 어려운 현실이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서로 다름의 변화 속에서 현재의 발전이 있음을 알면서도 기득권까지 작동하고 있어 합리적 발전이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매번 총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정치 리더 문제를 말해야 하는 이유로 곤혹스럽다. 모든 문제 중심에는 반드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치인들이 언급되어야 실마리의 단초가 되고 있어서다. 더구나 대부분 이들에 의해 기준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합리적이지 못해도 그 피해를 국가와 국민들이 온전히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안마다 세분화 전문화로 각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 단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이미 고령사회로 문제가 되어 먼저 시행되어 노인 요양 시설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역 특화사업이라며 안성에 소 키우는 우사가 백 미터 거리에 들어와 오히려 먼저인 노인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인분들을 위해 공기 좋은 곳을 골라 이전을 한 피해는 고스란히 운영자와 노인분들의 몫으로 남는 식이다. 파리며 냄새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기준이 전체를 연관 지어 할 사안인데 그뿐이다.

급속히 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까지 만들기는 기준들의 말 하는 노동 기준도 달라야 한다. 장시간 노동, 육체적 감성적 노동뿐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복지가 아닌 것은 없다.

더 이상 정치 리더들과 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잘못된 발상을 우리 환경과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가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민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진정 모르겠으면 국민들에게 묻든지 경청이라도 할 자세가 될 때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해처럼 달처럼 사회 복지회(sunlikemoon.net)(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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