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의 잘못된 사람들.

정치는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가 합한 것을 말한다. 우리국민들에게 이래야 하는 정치에 대해 말하면 제일 불신하고 문제라고 알고 말한다. 정치인 모두 경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공정이 담보될 때 발전한다. 정치나 경제를 말하면서 두 가지 모두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뉴 라이트라는 단체가 자유 시장경제를 주장의 그 뒷면에는 제국주의적인 일본 산업이 우리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논리와 같은 분들로 국가정체성까지 왜곡시킨 잘못된 분들이다. 우리아이미래까지 혼란케 한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속한 당리당략의 이익을 위해 권력 싸우기만 한다. 주인들인 국민은 무노동 무임금법으로 행정처분과 사법부의 벌금까지 내야 한다. 법을 법답게 만들지 못하니 상식적인 문제도 행정과 사법은 법이 없다면 주인들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도 손을 놓는다. 심지어 일본경제침략으로 하나가 되어도 힘겨운 이때 일본을 대변하는 분들이 우리정치인들의 모습니다.

제 4의 권력이 된지 오래인 언론은 헌법의 언론자유를 빌미로 거짓과 증거 없는 의혹제기도 모자라 아니면 말고 책임은 없다. 더 문제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범죄수준의 가짜 뉴스에도 가짜가 진실인양 포장되고 언론자유를 앞세워 면제부만 준다. 언론자유에도 거짓을 말하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헌법가치를 말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의혹과 거짓에 헌법을 앞세우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언론은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도 안하는 동네 아주 작은 신문역할도 못하고 있다.

정치인의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국민투표로 국민의 대변자로 뽑는다. 우리나라는 분명한 삼권분리국가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운용은 행정공무원들과 잘잘못을 판결하는 판사들로 사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 위임받아 일한다. 매번 헌법을 앞세우면서도 헌법 제 7조 1.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분명 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일에는 얼마나 봉사하며 책임을 지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조문은 외면 한지 오래다.

분단국가의 불행이라고는 하지만 온갖 부정부패와 기업들의 탈법, 불법 등등 법과 양심으로 재판했어야 할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우리민족의 불행의 시작인 일본침략에서 시작된 역사청산을 하고자한‘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나라를 팔고 국민을 억압했던 판검사와 순경까지 지금의 기득권층이 되어 반성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대통령탄핵까지 받은 전 정부정치인들은 오히려 위헌적인 정부라며 삭발까지 한다. 그동안 주도권을 잡고 많은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일본경제침략으로 하나 되어 난국을 타개하기보다 오로지 권력과 친일역사를 가운데 이러는 것은 진정한 매국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국가의 혜택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깨어야 한다. 잘못을 알면서도 번번이 정치참여를 회피하거나 잘못한 정치인들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이젠 대청소를 해야 할 때다.

해처럼달처럼사회복지회(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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