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채비율 증가에도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라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계획된 범위내의 변동으로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 보유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5월 1일)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며,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2019년 74.2%→2023년 132.9%) 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의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