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이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안다. 모른다면 겉은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는 아니다. 언제까지 정보의 홍수시대라 하면서 정작 알아야 할 정보보다 왜곡된 가짜뉴스가 살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3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에 매달리는데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를 부동산의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내수시장을 견인했던 것도 인정한다. 나라의 대외경제를 위한 아랍의 건설현장에서 발전의 초석이 된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준비부족과 전문성부재로 부동산으로 내수시장에 손을 벌린다. 그 대표가 부동산으로 건설사와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아 집사라는 것이냐는 비아양도 있었다.

얼마 전 김현미 국토건설부장관의 아파트 후 분양정책으로 간다는 발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건설사업자들의 안일한 비즈니스 한계점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위에 언급 했듯이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부동산문제는 크다.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내 집 마련을 부추겨 서민에게 경제를 견인하게 하고선 더 어려워지면 가게 빚으로 은행과 건설사와 투기꾼 장사시켜 주는 짓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다.

은행과 건설사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면서 한국은행은 은행에 07%로 빌려주고 은행은 건설사 보다 서민이자는 많게 대출을 하는 현실에서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땅 짚고 헤엄친다. 건설사는 금융이자까지 보테 거대이익을 보면 끝이다. 은행과 거대건설사와 투기꾼은 고임금에 부축척의 수단으로 이미 정착되었다.

세상에 물건도 없이 견본만 보여주고 거금을 주고 사라는 정책이 자유시장이라며 자랑하는 강도와 같은 짓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가 싶다. 농부들은 쌀 수매도 비용도 안 되게 주면서 품질 등급을 받고서야 등급에 따라 돈을 받는데 상법에도 안 맞다. 정부는 1차완전생자인 중소기업과 농부와 어부들에게도 0.7%의 금리로 빌려주지 않으면서 특혜는 금융사와 대형건설사 등 대기업만 주고서도 관리조차 못한다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든 금융과 대기업이든 모두 국민세금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구입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건축비용과 대출에 이자와 각종세금들과 물건사면서 소비세까지 온통 주인인 서민부담인데 가격만 오른다. 전월세로 돈을 모아 부족분을 대출로 구입하고 나면 대출이자에 밀려 결국 집을 경매로 내 놓는 악순환으로 결국 대다수 서만의 비용으로 경제까지 감당하면서도 대우는커녕 신용까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인 동시에 경제의 중심은 서민들인데 좋은 것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특혜와 혜택을 보는 경제구조가 반사회적이다. 거기에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지도자와 공무원과 대기업인 들과의 합리적인 가치와 양심적인 배려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미래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과대투자나 투기도 문제지만 금리가 문제이고 정부는 그에 맞는 법과 제도와 사회 도덕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기 값을 누가 내라는 사람은 없지만 들이마시는 숨을 뱉지 못하면 끝이 듯 웬만큼 들이마셨으면 뱉을 줄도 알아야 살듯 더 가지려고만 해서는 공멸임을 깨달아야 한다.

해처럼 달처럼 사회복지회 sunlikemo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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