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MBC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전국에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화두다.

경기도는 작년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수술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백화점·음식점·영화관·횡단보도 뿐 만 아니라 도로 곳곳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수가 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른다. 이에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촬영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장치에 불과해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형사처벌 가중·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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