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요양병원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7월 제1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치매환자 B씨를 안정시키기 위해 B씨의 이마와 눈 부위를 손으로 눌렀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와 B씨 가족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주먹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와 의사, 간병인 등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황상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병동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요양병원 직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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