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복으로 사업장 불편 및 추가비용 발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차례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여지껏 건보공단은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나오기 전에 해마다 두 차례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왔다.


28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건보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온 뒤 한 차례의 연말정산만 할 것을 권고했다.

두 차례의 정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장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1,2 차에 나눠서 하고 있다.

1차가 3월, 2차로 6월에하는 방식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에서는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받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후 전년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일부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게된다.

2차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한다. 이후 1차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정하게 된다.  

사업장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먼저 건보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고 국세청에게도 신고해야한다. 건보공단은 별도 안내 공지 비용으로 연평균 수억원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 번만 하는 등 중복 업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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