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는 법치국가로 자랑스럽게까지 말을 한다. 진정한 법치국가는 공명정대할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치는 공평하냐고 묻는다면 다수가 아니라는 답이 많다.

친일 경․검과 판사들이 독립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받쳐온 독립운동과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문으로 일본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법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그대로 유임시켜 지금의 우리 사법의 시작이다. 그뿐 아니라 친일 정치와 언론과 경제인 등등 국가공익을 우선해야 할 사람들의 처벌은 고사하고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까지 안장되어있다.

천하고 불공정한 금치 국가가 된 근원이 친일 역사청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권력과 돈이면‘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로 계속되고 있다.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했고,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수도경찰청 간부로 재직했다. 반민족행위자로서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로 풀려난 뒤 승승장구하여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악질 친일들과 이근안 고문 전문가는 특진에 표창과 훈련을 받는 나라가 법치국가를 말할 수 있는가 이젠 물어야 한다. 지금도 밝혀지는 수많은 억울한 사건사고들과 과거 공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과 광주 5.18민주화조차 부정하는 아직도 친일청산을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간첩으로 몰아 평생을 간첩가족으로 수 십 년이 되어 무죄가 되어도 그 당시 관여한 검경과 사법부의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곳인데 법치국가라 자랑스럽게 말한다. 친일 역사청산을 못한 탓에 오죽하면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등등 역대 대통령들 중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나마 제주 4.3시 건이나 5.18광주 민주화와 고엽제와 특수임무수행자 등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던 이들도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으로 보호해 준 반대편의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집회 등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사법개혁 없이는 사법이 부정부패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기득권의 주구 노릇과 불평등한 사법 그 이상도 이하고 될 수 없다. 오랜 시간 길들여진 책임지지 않은 잘못이 법은 있는데 관행이라면 지나가는 나라가 계속된다. 관행이 그렇게 옳은 일이면 입법하는 국회는 왜 필요한지 싶다. 과거 잘못한 사법과 행정집행자들의 잘못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으로 언제까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싶다. 사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키우는 개도 주인을 물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 사법은 키우는 개보다 못한 나라를 언제까지 책임도 없이 되풀이해야 하는지 싶다.

지나간 과거를 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 권한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기득권들일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동물보다 못한 나라가 된다, 권력과 권한은 국민이 주인인데 위임받은 대리자들이 주인인 국민을 물어도 책임은커녕 호의호식하는 나라를 바로잡자고‘공수처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간간이 설명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우리나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 등을 저질러도 정권이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봐주거나 축소하여 기소되거나 죄를 받는 일이 드물었다. 특검도 있고 청문회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면도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부도 건들릴 수 없도록 특별한 법으로 공수처를 설립하여 공직자를 범죄를 다루자는 취지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최고 자리 임명으로 결국 대통령 눈치 수사와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다. 반대하는 한국 자유당의 입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 부정부패한‘유전무죄 무전유죄’사회 속에서 주인인 국민은 계속 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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