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CBS 정관용 시사토론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의 대담을 인용하며 쓴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산업이 필요하고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지만 핵심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다. 제조업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대기업처럼 구조조정만으로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소식을 자주 듣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R&D 지원금 수조 원 대부분 대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뿐인가 돈이 돈을 버는 산업 방식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기술혁신과 개발은커녕 제조로 돈을 번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조선업이어서 우리 핵심 경쟁력 가졌던 자동차 산업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것도 이제는 중국 제품들로 예견된 지 오래됐다.

우리 제조업 위기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만 있지 단 한 번이라도 개혁은 물론 행동조차 없었다. 이럴 때면 경제 위기가 나오고 노조의 과잉행동으로 몰아왔다. 1990년대에 일본, 독일, 북유럽에 이른바 제조업 강국에서 우리나라를 지나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세계 변화로 당연한 듯 무심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핵심부품이나 설계와 같은 것은 아직 우리도 사 오고 있듯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같은 지원과 핵심기술을 지켜주는데 정부가 힘썼어야 했다.

우리 제조업들의 해외 이전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 문제로 생산가격경쟁력만 생각했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품 소재 등 기술 개발로 경쟁할 준비가 없었다.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가들은 쫓아오고 있고 그동안에 중화학 부품산업이 사실 가격 경쟁력 위주로 성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젠 한계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정부의 재벌 중심 경제발전으로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하청 관계, 전속계약관계, 수직계열화로 중간재 산업에서 경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계열사가 하거나 친인척 회사거나 가신 기업이 한다.

제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 높은 중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금전적 지원 보다 집중을 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정부가 기존 제조업의 위기 문제를 걱정만 하고 안주하려는 관료들의 자세가 안타깝다.

하청도 몇 차까지 내려가도록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공정거래 부서까지 있는데 척결은 말만 있다. 대기업 내부 거래나 전속계약이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은 공공연히 안 하겠다는 말이다. 이러니 기술혁신은 없고 남의 것 기술탈취만 남는다. 더하여 기술유출에도 우리 정부도 대기업도 관심만 있지 관리능력 향상에는 관료들이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너무 긴 시간 하청업체 단가 후려쳐서 가격경쟁력으로 정규직은 그나마 급여가 높은데 하청기업과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우고 있다. 2015년쯤 되면서 중국차들이 가성비에서 현대차를 쫓아오니까 가격경쟁력을 부품 후려치기로 유지하던 가격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다.

대기업에서 가격경쟁력을 위해 오히려 2차 부품회사가 생산 공정을 혁신을 해서 단가를 맞추면 단가 후려치기로 다 가져가버리고 또 기술탈취가 일어났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기술탈취 문제는 직간접적 경험 없는 분들이 없다. 혁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혁신할 유인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들도 주로 하는 금융 지원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문제다. 기회와 유인이 없는데 금융 지원정책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고 그게 사실 우리가 20년간 경험인데도 관료들의 혁신은 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다.

아직도 국가 경제는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묶여 있어 문제임을 인식까지도 긴 시간 개혁이 없다 보니 국민들마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수준이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탈 수직 계열화가 일어났다. 즉 1차 부품회사들을 다 독립시켰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데나 쇼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독립을 시 켜면서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1차 부품이 특히 모듈 단위로 부품들을 모아서 그것을 최종 조립을 하는 식으로 1990년 이후로 자동차 공정이 다 바뀌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그때부터 훨씬 더 강하게 수직 계열화, 내부거래 그리고 전속계약으로 현대기아차 자체도 혁신은 없고 가격 경쟁력으로 그렇게 쉽게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도요타에 비해서 R&D 반밖에 안 썼고, 폭스바겐 3분의 1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는 미래차 커넥티드 카 이런 데서 경쟁력을 잃어버려 이른바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우리 대기업들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신의 노력도 크겠지만 자금부터 생산에서 유통과 R&D 지금까지 매년 수 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 이젠 재벌이 아닌 국민기업으로 전환할 때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역시 국민은 없고 대기업에 의지하고 눈치 보며 연금도 많이 받는데 퇴직 후 대기업 취업도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경제 백 년 대개를 생각하는 관료가 되어야 미래가 있다. 정부가 바뀌어 개혁을 하려 해도 관료주의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은 아침이슬처럼 잠깐 맺혔다 사라지듯 메아리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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