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압류키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현행 명단 공개대상 기준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전문직,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총 130만 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시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