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법부와 검경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과 경제, 언론, 종교인 등등 친일부역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었다. 오죽하면 범법자가‘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한지도 30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친일 역사청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친일 판검사와 경찰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적패가 71년을 지나도 여전하다. 사법부가 오히려 오랜 시간 정의가 아닌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다. 죄를 지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결과 중 하나에 불가한‘김학의’사건을 계기로 반민 족자, 살인과 고위공직자 3급까지와 100억 이상 기업의 경제사범 등등 범위를 정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책임을 묻지 않으니 오직 대통령제 하에서 2번 권력만 잡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

71년 동안 판사와 검경이라면 그나마 믿고 싶은 마음까지 이젠 없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까 싶다가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 큰 것 같다. 꿈 많았을 장자연 양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억울하고 세상에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분하기보다 두려웠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진다.

선진국이라 하면 권한과 사회적 책임이 큰 사람의 잘못에 대한 벌은 최고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우리 사회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회의 기여도가 있다며 감형이 난무하다. 결국 큰 죄를 짓기 위한 기여인데 권한을 행사한 무한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면죄부까지 준다. 그렇다면 끝까지 청렴한 분들은 더 큰 상이라도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사회가 정상국 가요 선진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서 깨지 못하는 이유가 친일 역사청산을 못한 원인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문 의사가 범법을 저질러 생명을 헤헤도 3년 지나면 슬그머니 자격 회복을 주는 일 등과 같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들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세금과 불법은 물론 간단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더 엄하게 묻는 책임은 고사하고 법 적용과 세금 등 아는 만큼 소홀하다.

살인과 국가지도층이나 공공기관의 공적 중범죄자들도 공소시효만 넘으면 괜찮은 법이라면서 무슨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 개혁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부분 힘없는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법이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를 키우는 일과 같다.

부정부패도 부족해 나라를 판 친일 자들이 더 잘 살고 누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해방된 나라라 할 수 없다.

이승만 정부 시작이 친일 역사청산과 친일 정치와 사법부 및 언론 등등 신사참배를 하고서도 회개가 없는 종교지도자들로 이 나라는 진정한 정의로운 국가는 요원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은 있는데 공소시효로 처벌되지 않은 가해자가 죄가 없어 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법정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 무료변론은 기득권을 위한 모양 갖추기 일뿐 죄를 공소시효와 권력과 돈으로 사는 나라에서 미래희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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