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최선? 사회적 자산이 먼저다.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씨족, 부족 등 긴 세월 전쟁들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되풀이 하면서 오늘에 국가들의 모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강한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 같으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아니다. 처음시작은 주어진 환경이 주는 대로 살았다. 생존에서 생존경쟁사회로 급진전 하면서 2,000년 시작을 새천년이라 부르며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가 되었다고 좋아들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의 생존경쟁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보호무역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더하여 FDA와 몇 가지 조약 같은 나라간 그룹을 지어 자국경제를 위한 움직임만 커지는 속에서도 다국적기업들이 M&A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도전만 커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경대신 이동수단은 사람이 아닌 정보력에 의해 군사 뿐 아니라 경제력까지도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의․과학발전으로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명연장까지 더하여 노후가 세계적문제로 각 국가운영을 위한 선진연금제도만 말하지 우리는 법석만 난무한다. 연금은 공평과 형평에 맞는 체계와 투명하지 못한 것부터 바로고치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

연금으로 국민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생존은 비용이 들고 노동력 떨어지는 노후를 어떻게 단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회합의가 있어 시행중인 북유럽국가들이 그나마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사회합의를 우린 시작부터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에 의해 쉬운 이기심으로 검경과 판사들 유임으로 친일역사청산을 못한 원인이다. 여러 친일 자들과 검경과 판사들로 독립군을 잡고 판결하던 친일사법으로 첫 단추부터 정의가 죽은 것이다. 70년 동안 첫 단추를 잘못채운 결과로 똑같은 부정부패와 갑 질이 반복되는 동안 이나마 발전은 국민목숨들로 채워왔다.

오천년 이어온 생존을 위한 사회자산을 70년의 불의한 기득권을 휘두른 친일의 천한자본들로 연금보다 귀한 우리문화사회자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는 어려움을 함께 이룬 것이지 박봉을 운운한 공무원과 사학 등등 연금은 매년 공공세비수조가 들어가면서도 기초연금 몇 십 만원 올리자는데 이렇게 법석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시작이 부당한 법들로 상식을 뛰어 넘어 사회자본 까지 무너지면 몇 십 년 후 있을 연금고갈 염려보다 사회자산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금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생존의 올바른 가치정립과 교육과 훈련 없이 미래복지를 운운 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결국 민주국가요 법치국가라면 더 가진 사람들은 더 내고 작게 가진 사람은 작게 내면서 생활유지가 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맞다. 전 대통령과 가진 사람들 세금을 안 내려하는 나라에서 사회합의는 불가하다. 보험금을 더 받으려면 더 낼 때 합리적이고 가능한 일이다. 연금으로 국민적 저항을 이미 불합리 하게 만들어진 원인은 건들이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과 고갈 같은 말로 국민을 현옥하는데 힘쓰는 분들 같다.

우리4대공적인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고 연금고갈을 말한다는 것이 공평한 일인지 부터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논하는 것이 넌 센스다. 국민연금을 논하고 결정을 이미 선점한 기득권자들로 무슨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0년째 9%에 머물러 있으니 연금고갈은 불을 보듯 한데 파산은 곧 기득권과 모두의 생존문제여서 발등에 불이긴 하다.

비혼 증가까지 겹친 문제 역시 초․고령사회의 문제로 어려움은 우리고유의 가정문화로 얻는 자산을 주권을 팔 듯 쉽게 생각한 결과 중 하나다. 강대국 것이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복지가 그래도 보장되는 북유럽의 몇 몇 국가를 말하면서 정치지도자와 가진 자의 책임은 무엇인지부터 말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모두 허언이다. 권력과 금권을 지키려면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로는 어떠한 미래도 희망도 연금개혁으로도 거짓이다.

단순히 연금법을 고치고 소득대출, 연금․금융개혁설계니 기금소진과 기초연금이 어쩌고 건강보험과 출산율과 인구변수1.3, 기초연금 70%, 은퇴, 국민연금 등 운운하는 것은 국민생존을 팔아먹는 일일뿐이다.

IMF때 금모으기와 같은 일은 세계유해가 없다고 한다. 사십 여년 전만해도 우리도 동네 거지들도 죽으면 동네에서 장례도 치러준 우리고 이웃이 어려우면 발 벗고 나선 것들이 사회자산이다. 지금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인 나라에 하청에 재하청으로 동일노동 동일금금도 먼 나라 제도로 국민생명들로 대 하고 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친일역사청산 없이는 결코 바랄 수 없는 연금도 먼 나라이야기 일 뿐이다.

친일 자들을 죽이고 뺏자는 것도 아니다. 처음 친일 검경과 판사유임이 잘못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헌법을 유린할 수 있는 사법부개혁부터 해야 하는 이유다. 대부분국민들 역시 판사와 검찰이 사법고시를 통해 임명되니 검찰도 사법부인지 알정도로 오히려 법으로 불의에 명분을 주는 부역자 역할을 해온 탓도 있어 반성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니 사법부역시‘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하는 나라에서 연금은 기득권을 잡은 이들의 노후만을 위한 설계요 운영이 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어려움을 돕던 사회자산까지 시대가 변하니 어쩔 수 없다는 기득권들의 체직이다. 차라리 옛 고유의 자산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따듯한 사회자산이 연금보다 우선하는 나라가 되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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